☞ 합작투자
외국인과 중국 파트너가 공동 출자,권리와 의무는 계약에 의해 결정
『 합작기업의 특징 』
계약주의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출자의 다양성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회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따라서 투자
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투자 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이윤분배의 융통성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 할 수 있음.
『 합작기업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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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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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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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자기업보다 출자방식, 위험부담방식, 이윤분배방식, 경영관리방식 등 모든 기업경영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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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
2) 중국측 파트너의 비협조, 분쟁소지 높음
3)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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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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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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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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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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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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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법인
&
합작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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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이
(상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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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인
(수출입, 내수)
공장
(개발, 제조판매)
무역공장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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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측 투자자
사업자 등록증 공증 본 2부
은행 자산증명서 원본 2부
합자/합작회사 관련 여권복사본
-이사회 구성원
-감사,경리
합자/합작회사 대표자 여권,비자
복사본,여권사진1매
투자자 합작/합자 계약서
중국측 투자자
회사명 선정
건물임대계약서 원본 2부
영업범위,경영기간 투자자본금 선정
투자자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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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인
30~45일
공장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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