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경기부양책 지속
2010-01-14
중국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 재정공작회의에서 2010년에도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셰 부장은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예산을 9천927억위안(163조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이는 2008년의 공공투자 예산에 비해 5천722억위안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09년 중앙정부 공공투자액도 9천243억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5천38억위안이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셰 부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과 상관없이 올해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난해 재정수입이 6조8천477억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11.7%이나 늘어난 점도 중국 정부가 금년도에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9%에 도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0년부터 경기부양책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다. 중국 정부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10년까지 4조위안을 경기부양을 위해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조1천800억위안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경기부양 재원은 대부분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활용돼 민간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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