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내년 사회복지 지원금을 동결한다. 홍콩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정부는 49만 명에 대한 종합지원금(사회보장지원계획)과 고령보조금을 내년부터 1년간 동결할 방침이다.

이는 1999부터 2003년까지 지원금 동결 후 두 번째 조치이다. 각 사회단체와 관계 학자들은 내년 홍콩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종합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를 높였다.

노동복지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지원금 수급자가 소비지출 지수에 해당하는 종합지원 물가지수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 평균 0.7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지원금 수급자의 물가지수가 하락했지만 사회 전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종전과 같이 종합지원금 성인 1인당 3874달러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보조금 1000달러가 지원된다.

사회지역조직협회 허헤이와 주임은 올 한해 경제불황기를 겪었지만 홍콩의 주택 임대료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지원금 수급자 2만여 가구의 주택 임대료도 올랐지만 정부는 6년간 임대 보조금을 올리지 않았다. 게다가 수급자 가정의 자녀 학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 지출해야할 생활비는 가구당 수 백 달러에서 천 여 달러씩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허 주임은 수급자 가정이 주택 임대료와 기타 생활비가 해마다 뛰지만 보조금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현실에 반하는 종합지원금지수가 복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홍콩대학 사회행정학과 자우용산 교수는 홍콩의 내년 3~4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서 종합지원금 동결되면 수급가정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복지국이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10년도 종합지원금 및 공공복지 예산은 각각 194억 달러와 95억 달러였다. 그러나 재정연도 6개월째인 올해 9월까지 정부가 두가지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103억 달러와 48억 달러를 지출해 전체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회 재정위에 추가 예산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49만 명에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0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