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2009-10-02
중국 정부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외자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는 21일 `중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증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됐다며 이를 통한 중국 당국의 올해 세금추징 목표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천억 위안(약 17조6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부당거래로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자기업, 최근 들어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관련 증치세를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기업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지 진출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위험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곽복선 중국조사담당관은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의 횟수가 늘고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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