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경우 중국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입수한 중국 당국의 문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며 새 방안이 외국계 법률회사와 회계법인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지 파트너십 관계는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사모펀드 등을 투기세력으로 판단하고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에 사무소를 두거나 자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유지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실현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해당 외국 기업은 중국 내 합작사를 통해 위안화 차입이 가능하며 달러 등 외화를 합작사 역외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다. 또 지방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해외의 기관투자 관계자는 "외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파트너십을 통하더라도 여전히 투자 분야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은 중국 최대 건설장비회사 쉬궁을 인수하기 위해 3년이나 노력했지만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철회한 바 있다. |